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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협치·코로나·북핵·부동산·국민통합…난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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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1:45:40 수정 : 2022-05-10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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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닻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부동산·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대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 분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힘을 잃은 '협치'와 '공정'의 실현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난제들이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민생회복 시급…부동산·일자리도 뇌관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출범하게 됐다.

약 3년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각국의 금융 긴축 흐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뇌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요구가 비등해 있다.

새 정부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2차 전셋값 폭등이 불거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윤석열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숙제 중 하나다.

◇ '북핵 해결' 최대 과제로 부상…중·일과도 관계 개선 필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됐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올해 들어 15번째 공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약 5년 만에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0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한 데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모멘텀을 살려 대화와 외교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간 재임 5년간의 외교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1일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종군위안부 합의 문제로 수년간 꽉 막혔던 대일 관계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묘책'을 찾는 것이 필수다.

최근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의 유연한 관계 설정도 핵심 과제다.

◇ 국민 통합·거야 협치 필수…'공정' 이슈 실현도 과제

지난 대선에서 양분되다시피 했던 국민 여론의 통합은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소 득표율 차(0.73%포인트)로 당선됐다.

당선인 시절 국정수행 긍정 전망치도 40%대로 앞선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 낮았다.

강고한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당선됐으나, 자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 반쪽도 끌어안아야 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계층·세대·젠더·이념별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은 외려 갈등을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 통합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168석의 '거야'로 강력한 입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면서 '반쪽 내각' 출범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했지만 차관 체제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할 순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대선 경쟁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원내에서 새 정부의 '견제자' 역할을 하겠다고 벼르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부터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문 정국 동안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빛바랜 윤 대통령의 '공정' 어젠다를 되살리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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