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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美외교협회 "새 정부 외교·안보는 이명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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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0:48:17 수정 : 2022-05-10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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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동맹 강화 기대 충족하고 한일관계 개선 의지 보여야"
여소야대 국회 지적하며 "가장 큰 외교 제약은 국내 지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관계 강화 등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전이 이명박 정부를 연상케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국내 지지 기반은 그때보다 취약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평가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에서 기대할 것은'이라는 제하의 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을 이양한 2008년을 연상케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인사를 중용했다면서 "이명박 2.0 시대의 출범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강화했고 북한은 반발했으며 한일은 역사 문제로 갈등했고, 중국은 한미가 북한을 자극한다고 탓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정책 선택의 폭은 이 전 대통령 때보다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의 외교 실수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야당 주도 국회"를 지목하고 "윤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가장 큰 제약은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지지 확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이 세계와 역내 현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면서도 "양쪽 모두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만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새 정부는 바이든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지도력도 한국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문제에서는 "북한은 한미가 북한의 도발 격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도록 하고자 2009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을 고조한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선 기간 했던 '선제 타격' 발언이 국내에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로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인식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평론가들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구조적인 장애물'이 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이들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양국 내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중관계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노선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임기 초반 외교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의 과도하게 공격적인 대응은 윤 대통령의 국내 지지를 공고히 하겠지만, 여론이 윤 정부가 불필요하게 중국의 보복을 자극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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