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침략에 굴복하면 훨씬 더 비싼 대가 치를 것"

우크라 지원 위한 무기대여법 서명
"러시아의 악의적 파괴 용서 못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 빅토리아 스파츠 연방 하원의원. 바이든 대통령 SNS 캡처

“전투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침략에 굴복한다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하며 한 말이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2022’이란 긴 이름이 붙은 이 법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대여법을 꼭 81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러시아의 참패를 미국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지지와 찬성으로 통과시킨 무기대여법을 받아들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대통령의 공식 서명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패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 2차대전 전승절 행사를 주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이 행사 내내 어두웠던 것이 바로 이 법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서명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말로 이 법률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추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악의적 파괴와 잔학행위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우크라이나 출신인 빅토리아 스파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무기대여법을 발의한 벤 카딘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그리고 미국에 주재하는 옥사나 마르카로바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나란히 초청된 것은 이 법률이 여야의 초당적 발의를 거쳐 만들어진 점,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기대여법은 원래 2차대전 도중인 1941년 3월 시행됐다.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영국 등을 돕고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입법을 주도했다. 미국이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실시간으로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당시 루스벨트는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arsenal)가 될 것”이라고 외쳤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3월 11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무기대여법에 서명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고 거의 망할 뻔했던 소련(현 러시아)을 가까스로 되살린 것이 바로 무기대여법이었다. 이 법률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제공한 무기 등 전쟁물자가 없었다면 소련은 히틀러한테 짓밟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랬던 소련이 이번에는 침략자로 돌변해 무기대여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