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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서 '채널A 사건' 재소환…"檢 사유화" vs "예단 갖고 수사"

입력 : 2022-05-10 09:50:35 수정 : 2022-05-1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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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증인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인물이고, 박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역할을 했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채널A 사건을 두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한 감찰부장은 채널A사건을 강요미수로 수사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검찰권을 사유화 해 야심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입법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강요미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가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이 안 됐다. 기본적 비위, 충분히 범죄 혐의를 탐구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감찰 개시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책상에 다리 얹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제 (감찰 개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라고 했다"며 "음성파일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라 (파일)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 '쇼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부장검사 증언은 달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도 했다.

 

2년 간의 수사 후 한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당시 이 지검장이) 애초에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라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위법"이라는 의견도 냈다. 그는 "장관의 지휘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하게 돼 있다"며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식으로 하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관정 수원고검장(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증인신문 전 채널A 사건 당시 의혹 제기부터 수사심의위 개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일지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이 재론될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검 주무부장으로서 작성했던 일지를 게시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글을 작성했다"고 일지를 게시한 배경을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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