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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M’이 한동훈 딸? ‘이모 교수’가 이모?… “민주당의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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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07:00:00 수정 : 2022-05-10 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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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서 잇단 헛발질… 진중권 등 일침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잇단 ‘헛발질’로 빈축을 샀다. 상대적으로 한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상한 질문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철통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 딸 명의의 노트북 기증 의혹과 관련해 “기증자가 ‘한**’이라고 나온다. 영리 법인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건 ‘한국쓰리엠’(사무용품, 의료용품, 보안제품 등을 만드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 같다.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최 의원이 후원자에 적힌 ‘한**’을 보고 무작정 한 후보자의 딸일 것이라고 유추해 질의한 것이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공저자를 두고 “이모와 함께 썼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는 ‘이모 교수’를 이씨 성을 가진 익명의 교수가 아닌 문자 그대로 이모인 교수로 해석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제 딸이요?”라고 되물은 뒤, 김 의원이 지난해 논문을 지목하자 “제가 (딸이) 이모랑 뭘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모랑 했다는 것을 (무엇인지 좀) 알려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이모가 썼다는 논문은 같이 쓴 게 아닌 것으로”라며 잘못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한 후보자는 “아닌거죠?”라고 다시 물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개리티 원칙에 대해 아느냐”고도 물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리티 원칙은 비위 혐의를 받는 법 집행 관련 공직자가 ‘불리한 진술을 해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진술을 거부할 경우 징계에 처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칙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개리티 원칙은 징계를 이유로 겁을 줘서 진술을 끌어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인용한) 개리티 원칙 관련 보도가 잘못 인용된 것이다. 그런 룰이 있을 리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같은 촌극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한**’이니 네 딸이라고? 법인이란 게 원래 인간 아닌 대상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며 “그보다 빛나는 것은 ‘이모 교수’를 이모로 해석하는 김남국 의원의 창의성”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청문회가 아니라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듯”이라며 “처럼회(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 이참에 극단 차려 대학로로 진출해 보심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청문회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완패”라고 평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쓴 글에서 “바보 같은 민주당은 오늘 또 한동훈에게 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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