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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빠진 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하면 안 돼”

입력 : 2022-05-09 17:36:28 수정 : 2022-05-09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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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 영향력 지대해”
강 예비후보 “내 지지율 5% 넘어 토론회 초청 대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나를 배제한 채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된다”면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사전 녹화돼 당초 이날 오후 9시부터 송출 예정이었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명만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당장 및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채권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3인일 경우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5% 넘게 집계됐지만 5인 이상일 경우엔 5% 미만으로 나온다”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5% 이상의 지지도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을 소수로 압축해 제시했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지 유권자의 지지도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천경기기자협회 측은 “이번 토론회는 협회 회원사인 경인일보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강 예비후보의 지지도가 5%를 넘지 않아 초청하지 않았던 것이지 일부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 주최 측으로서 가처분 인용 결정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가 다른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를 모두 포함해 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 평균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과연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까지인정해야 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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