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족판 스카이캐슬”… 한동훈 “입시에 사용된 적 없어”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대필·엄마찬스 기증 등
김용민 “각종 의혹 수사 필요”
韓, 맹폭에도 조목조목 받아쳐

‘조국일가 과잉 수사’ 공세에는
韓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스펙 쌓기 논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몰아세웠지만,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70회 압수수색은 과잉 아니냐’는 질문에는 “70번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 (70번은) 압수수색 대상 방·실 등 장소를 따로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단기간에 논문 여러 편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고 돈만 내면 실어 주는 약탈적 학술대회 논문이 다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자녀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 후보자 딸이 일명 ‘엄마 찬스’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죄,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 수사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을 모은 것이고,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학습 아카이브를 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노트북 기증자가 한모씨”라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딸 이름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검에 있던 시절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법무부 문의에 “아는 바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최강욱 의원 질의엔 “금시초문”이라면서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 검사 할 생각 없다. 검찰 이익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헌법상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제사법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오전에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앉혀 둔 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관련 발언만 계속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수완박법을 비판한 모두발언을 두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한 후보자는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정치적 선동 용어였다”며 “사과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라고 한다”며 맞섰다. 민 의원은 특히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에 “나는 민주당을 나왔다”며 “뭐가 위장이냐”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 뉴스를 무차별하게 유포해 피고인이자 피의자가 된 분”이라며 최 의원 제척을 요구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약속했다.

박진영·박지원·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