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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이르면 12일 첫 국무회의… 文 정부 인사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개막]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09 18:16:13 수정 : 2022-05-10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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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의결 위해 앞당겨
청문 통과 장관 5명… 정족수 부족
유은혜·박범계 중 1명 동석 전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1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첫 국무회의를 이르면 12일 개최한다.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감수하고라도 추경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장관이 공석이 된 교육부를 비롯해 10개 부처의 차관 임명을 발표하며 10일 취임에 맞춰 국정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데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임이 이뤄져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구성된다. 총리 국회 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1 지방선거 전 약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처리를 위해 12∼13일로 국무회의 개최 일정을 당겼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병행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오는 16∼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18명 국무위원 중 15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현역의원 출신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도 감내한다는 각오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기획재정부)·이종섭(국방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명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가 총리대행 자격으로 임명 제청을 한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국토교통부)·정호영(보건복지부)·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 12명이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정치인 출신인 문승옥(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등 2명이 참석하더라도 정족수에는 한 명이 모자라게 된다. 이 때문에 박범계(법무부)·유은혜(교육부) 장관 등 민주당 출신 장관 7명 중 최소 1인의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이날 사의를 밝힌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국무위원 참석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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