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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스타트업 우대?… ‘로톡 vs 변협’ 2차전 시작되나

입력 : 2022-05-09 22:00:00 수정 : 2022-05-09 2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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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스타트업 우대 정책 기대감 커져
‘친정’ 법조계 로톡과 대한변협 갈등 해결에 기대감
대한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변호사’로 로톡에 맞불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스타트업 우대 정책으로 민간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이 최근 내놓은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변호사’가 로톡의 이탈 변호사들을 끌어안으면서 로톡과 대한변협간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스타트업 우대하는 윤석열 정부, 취임식에 스타트업 CEO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컬리(마켓컬리) 등 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윤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스타트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슬아 컬리 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데 대해 플랫폼 규제 개혁과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 규제 위에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플랫폼 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은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바라는 정책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스타트업 IT기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우대하는 새정부에서 로톡·변협 갈등 종지부 찍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당선인의 친정인 법조계에서는 스타트업 ‘로톡’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어온 로톡은 윤 정부가 민간 법률 플랫폼 시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로톡은 지난 1월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누적투자금만 400억 이상을 기록하며 스타트업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하면서 지루한 법정투쟁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세 차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까지 착수했다. 이에 변호사들이 이탈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대해 전통 ‘법조인’시각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대한변협 등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실제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뤄진 윤 당선인과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로톡은 대한변협의 반대에 부딪혀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로톡 등 스타트업 대표들과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주제로 만났는데, 당시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행사에 불참했다. 서울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와 변호사 수십명이 간담회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성빌딩 팁스타운 앞에 모여 로톡 반대를 외치는 등 윤 총장과 김 대표의 만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직접 법률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변협, “성과는 아직”

 

최근 대한변협은 자체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나의변호사’를 통해 로톡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률플랫폼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나의변호사’의 경우 가입 변호사수는 6000명으로 1900명 가량의 로톡을 압도한다. 하지만 아직 법률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사진=뉴시스

실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매칭 건수를 보면, 로톡은 한 달 2만여건의 매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나의변호사’는 50∼60건의 매칭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플랫폼 경쟁과 함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은 쉽사리 정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남아있고, 이들 중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나, 변협의 사유서 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경우 상대적으로 징계가 무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더 많은 변호사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변협이 나의변호사를 개발한 것은) 대한변협 또한 ‘리걸테크’(법률 기술) 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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