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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현숙, 백남기 농민 수술 개입해 불법 의료정보 수집 의혹”

입력 : 2022-05-09 16:07:51 수정 : 2022-05-09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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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보존적 치료 예정됐던 피해자 갑자기 수술”
권인숙 의원 “김 후보자, 여가부 장관 될 자격 없어”
김 후보자 측 “수술 과정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할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 백서를 입수해 공개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당시 2015년 11월 14일 김 후보자는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노모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후 노 행정관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후 10시쯤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서울대 백선하 교수는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에 돌아가 15일 0시 10분부터 3시 5분까지 백남기 농민의 수술을 집도했다. 백 교수는 ‘수술을 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 농민 수술 이후에도 노 행정관은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과 3~4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했다는 것이 백서의 설명이다.

 

고인은 수술을 받은 이후 연명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숨졌다.

 

백서에는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다”고 적혔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불법으로 의료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안정국을 앞장서서 비호했던 인물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서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제기된 의혹은 일방적 추측을 한 것일 뿐 실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교수는 나중에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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