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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코로나19 방역업무에…교원 간 교권침해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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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15:00:00 수정 : 2022-05-09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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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3건 중 1건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역 대응 업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교직원 간 갈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437건으로 전년(402건)보다 소폭 늘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 572건을 기록한 뒤 2019년(513건)까지 매년 500건대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402건으로 떨어졌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이 155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 148건(33.2%), 학생 57건(13%)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부터 교직원에 의한 침해가 학부모에 의한 침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교직원끼리 혼란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관리자와 담임, 보건교사 중 누가 할지가 갈등이 되거나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동료 교사가 급히 채우면서 그로 인한 업무 증가, 스트레스가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 등이 접수됐다. 또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과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여교원의 경우 총 피해 건수는 278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108건으로 남교원(총 피해 건수 159, 교직원에 의한 피해 47건)보다 훨씬 많았다. 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53건)보다 많았고,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140건)가 가장 많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26건)가 가장 많았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는 호소도 많았다. 한 교직원은 “6명 정도의 통제 불가 아이들이 학교를 맘대로 다니고 특히 2명은 수업방해가 심하다. 모든 교과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른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다.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중학생이라 퇴학도 안 되고 답답하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학생의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에 시달린다는 이들도 있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나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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