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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쪽 출범' 가시화… ‘식물정부화’ 우려에 강대강 맞불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09 06:00:00 수정 : 2022-05-09 0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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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 노려

18명 장관 후보자 중 4명 취임 뒤 청문회
차관 인선으로 공백 줄인 뒤 장관 임명
尹, 매일 수석비서관회의로 국정 챙길 듯

민주, 한덕수·한동훈 연계처리엔 선긋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정부’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며 ‘차관 내각’, 대통령실에 무게를 둔 국정운영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꾸리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결단과 동시에 6·1 지방선거의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프레임을 고려한 강 대 강 맞불 전략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와 총리 인준을 연계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동안 국정운영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인선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윤 당선인 측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수석비서관 티타임을 매일 주재하며 오는 10일 취임과 동시에 누수 없는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회에서 각 실의 수석비서관급 내정자들과 티타임을 주재하며 10일 취임 이후 정권 이양을 준비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된 뒤 티타임 형식으로 매일 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수석·비서관급에 내정된 이들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행정관급 이하 실무 인원들은 집무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윤 당선인도 5층의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6일까지 비서관급 39명 인선을 마쳤으며 각 실에서 일할 행정관급 인선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청와대 슬림화’ 기조에 따라 각 비서관급 아래 1∼2명의 선임행정관과 3∼4명의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자 총리 없는 내각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 당선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정부 출범을 위해 민주당과 장관직을 놓고 ‘주고받기식’의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는 거대 야당에 끌려가는 ‘식물 정부’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팽배하다. 높아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저성장 고물가로 대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등 경제·안보 ‘더블 위기’도 윤 당선인 측의 신속한 내각 인선을 재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대행으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비판 대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부처에 대해서는 차관 임명을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김현숙(여성가족부)·이영(중기벤처부)·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열린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경우 차관 인선 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한동훈’ 연계 처리 전략에 대해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 후보자 자체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부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압박했지만 ‘발목잡기’ 비판이 거세자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이틀 남긴 지금 시점까지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치킨 게임’의 성격이 짙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충돌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훈·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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