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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核 실험 기정사실화,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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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23:18:48 수정 : 2022-05-08 2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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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엔 SLBM으로 ‘징검다리’ 도발
핵보유국 위상 보장받으려는 의도
38노스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북한이 그제 또 도발했다. 이번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합참은 “북한이 7일 오후 2시7분께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로 탐지됐다. 북한의 마이웨이식 도발은 올 들어서만 15번째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21일) 등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한껏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한다. 안보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 도발은 과거 한·미 정권교체기에 하던 패턴과는 판이하다. 핵무기를 지렛대로 경제 보상 등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 까지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한 데서도 가늠된다. 핵 보유국 위상을 보장받고 공격용으로 쓸 수 있음을 위협하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전략무기인 SLBM 발사는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도발이다. 한국의 SLBM 개발과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7차 핵실험도 시간문제다. 절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그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해 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38노스도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거의 복원됐고,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도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규탄’ 언급은 생경하게 들린다. 그간 대북 굴종적 자세가 핵무력 완성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는가. 북한이 핵 도발 ‘예고편’을 내놓은 이상 새 정부는 정권교체기 안보공백이 없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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