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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칼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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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23:15:08 수정 : 2022-05-08 2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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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책 ‘희망’ 주기엔 역부족
‘상식적 공정’ 가치 초심 잃지말고
양극화 해소 정서적 차원 새 접근
진정성 갖고 통합·협치 매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45%인데, 새 대통령은 41%에 불과했다. 과거 새 정부 초기 지지율이 70%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알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처럼 담대한 철학적 비전과 선명한 대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본다.

첫 번째로는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자평처럼 조용하고 탈 없는 50일간의 인수위였지만, 보수정권의 철학적 비전과 대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정책기조로 미래 5년간의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이지만 선명하지 못하고, 4대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실용·공정·상식” 또한 새롭게 와닿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이를 잠재울 선명한 대표 공약과 철학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브랜드는 내로남불의 비상식적 반칙에 대항한 ‘상식적 공정’의 가치라는 초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

새 정부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제언은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했는데 정서적·심리적 측면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과 해소가 시급하다. 경제적 양극화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반칙이 개입해 심리적 박탈감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의한 양극화 해소는 5년 임기 내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크게 한 것은 정책 실패 자체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권력의 반칙 때문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당부할 점은, 어렵지만 협치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입법환경에서 172석 다수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진심으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할 것으로 스스로 기대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야당의 목소리를 발목잡기로 폄하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독선과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맹목적인 적극 지지자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실패한 정부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생색내기용 협치와 통합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통합의 노력에 매진한다면 현명한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제언은 공약 이행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0% 초반 내외였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5년 단임제에서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공약을 수정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처럼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당장의 질책은 두렵지만 즉각 사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인기에 영합해 잘못된 공약 추진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끼리끼리’의 권력에 취해서 인사와 재정을 독점하고 야당을 회피한다면 점점 고립되어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독선과 아군에게만 관대한 권력의 반칙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박탈감을 보듬고 치유하는 성공적인 정권의 탄생을 희망해본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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