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에 거는 기대 [더 나은 세계, SDGs] (2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통과됐다. 2021년 대비 3조7420억원이 증가한 60조7995억원의 예산 규모가 확정됐다. 초기 정부안에서 도시재생 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기도 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에서 38조82억원을 각각 확보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국토부 역대 최대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가 강화됐고, 도로·철도·물류 등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의 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강화됐다.

늘어난 예산만큼 새 정부 역시 국토부에 적지 않은 기대를 하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 중 첫번째에 부동산 정책을 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실행도 국토부가 국민과 정부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다.

사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서며, 큰 비판의 대상이 됐었다.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값 등과 여러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공급자, 매입 희망자, 임대인, 임차인, 청년, 신혼 가구, 1인 가구, 취약계층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런 탓에 정부가 20여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 ‘부동산 여론’에 들끓는 순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은 그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편에서 대표적인 비리 사건으로 지목돼 국내외에서 크게 비판받았다.

새 정부가 국토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실제 국토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먼저 교통 및 운송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하며,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 개막함에 따라 국토교통의 미래 전략산업화도 선도해야 한다.

전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이끄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에서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만 판매해야 하는 등 글로벌 운송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녹색’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와 선박은 당장 오는 2025년부터 EU 역내 공항(일부 소규모 제외)에서 청정 항공유를 급유해야 한다. 탄소세 대상에서 빠져 있던 항공 등유, 선박용 연료에도 부과될 전망이다.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국토부의 세밀한 ‘녹색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완전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도 마련해야 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화물 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도 구축해야 한다.

두번째로 주거 안전망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공급 안정 → 주거복지 서비스 → 금융 직·간접 지원’에 이르는 정책 밸류 체인 구축은 핵심 이슈다. 앞서 언급한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공약을 토대로 청년층뿐 아니라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하고 ▲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도 국토부가 실행해야 하는 주요 과제다.

도시계획 역시 국토부가 주력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 철도시설의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미래형 메가 시티도 조성해야 한다. 고정밀 전자지도 및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고 교통과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토 디지털화도 몫이다.

사실상 이 모든 이슈가 ESG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역할은 필연적이고, ESG 연계도 필수적이다. 정책 수단 협업과 더불어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절실한 역할이다. 무엇보다 각 계층 간 세밀한 접근과 조정이 필요하다.

마침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겪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 조정에 능력을 보여왔다는 평을 얻어왔다. 그 역시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과 소통, 종합적 판단 능력을 보이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국토부의 역할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만큼 국민과 가장 밀접한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e-mail]

*이 기고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권·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인 UN SDGs 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