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 “韓 후보자 절대 안 돼” 인식 팽배
韓,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한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대해 한 후보자가 고소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청문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거취 결정하라. 안되면 한덕수 인준도 없다”는 민주당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까지 거론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후보는 몰라도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이뤄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폐쇄와 관련해 부활해야 한다는 뜻까지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됐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경찰청 정보국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등 사정기관들이 여전히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정보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범죄 첩보가 동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폐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 국민에게 있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는 자리”라며 “한 후보자가 지명 이후 한 발언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까지도 가만두고 볼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는다”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한동훈
하지만 한 후보자는 민주당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방어에 나선 상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언론사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고소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지난 4일 한 후보자는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후보자 측은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여기에 6일에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모 기자도 경찰에 고소했다. 장 기자는 한 후보자의 딸이 나온 외신 보도를 인용하고, “네 논문이란 걸 다운 받았다”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한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SNS에 등에 게재했고, 한 후보자 딸의 영문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기도 했다.
현재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논란은 전세금 과다인상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고,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과 관련해서도 딸이 아닌 기업의 명의로 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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