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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 국민 공감대 충분"…국회 입법 촉구

입력 : 2022-05-08 09:59:17 수정 : 2022-05-08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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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4개 국회에 계류 중…송 위원장 "절박한 심정"
지난 4월 인권위 조사 10명 중 7명 "평등법 제정 필요하다"
송두환 위원장 "사회적 합의 충분해, 공청회 조속히 열어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평등법(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8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4개의 평등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평등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후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여야 모두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단식 농성장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되어 간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인권위가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차별 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10명 중 8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평등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차별 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평등법 제정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처럼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평등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0년 6월30일에도 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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