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휴대전화 비번 공개 요구에 “기본권 무력화되는 선례 남겨선 안 돼”

한 후보자 “고발사주 의혹과 나는 아무런 관련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한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사주가 발생했던 지난 2021년 4월경 후보자와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검사가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방이 존재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방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권순정, 손준성 검사는 직장 동료로서 일상적인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언유착·고발사주 사건을 22개월간 수사했음에도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풀지 못하고 증거 확보를 포기한 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애초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독직폭행까지 하며 2년 가까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며 “그럼에도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에는 “후보자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