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회…특허료·이해충돌 등 집중 검증

KAIST 등에서 받은 특허 수익 160억원…李 "이해관계 없어"
증여세 늑장 납부·해외 학회 출장시 자녀 동반 등도 지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의 거액의 특허료 수수와 이해충돌 가능성,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양 의원은 "개인이 특허 출연료를 다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들이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발전이 아니지 않으냐"면서 "장관이 돼도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면서 "수익이 KAIST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재판에서도 오랫동안 다룬 걸로 이해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국내에서도 특허청 심판원에서 그 부분에서 아주 촘촘한 논의가 있었고 서류를 제출, 검토해서 심결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특허수익을 놓고 특허 분쟁 중인 KAIST와 KIP 간에 이해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양측으로부터 발명 보상금을 수령 중으로, KAIST는 과기부 산하 기관이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앞으로 삼성과 관련한 정책을 펼칠 텐데 본인이 기술료를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내 발명 지분대로 (특허료를)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삼성에서는 추가로 오고 하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반도체 업체 'GCT세미컨덕터'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한 것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주식 전환을 못 하도록 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했다. 이에 KAIST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160억원에 달한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연구원은 "(당시 연구에)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수치 등을 정할 때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 후보자가) 저와 보상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박 박사의 기여도가 없었나"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전 그렇게 봤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10년여 동안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또 "주택 구매시 왜 부인 지분을 40%로 했느냐. 의도적으로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0 대 40으로 나눈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세무에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서 "5대5, 6대4 이런 것에 전혀 개념이 없었고 배우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했다"고 답했다.

서울대 교수 시절 학회 참석차 해외 출장 시 가족을 동반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고 이 후보자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는 전반적으로 크게 책잡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한편으로선 다행스럽다.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보니 (이 후보자가) '진흙 속의 연꽃'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전문성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후보"라면서 "팔이 자기 편으로 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양호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