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생애 첫 주택 LTV 80%로 완화… 디지털자산 보호 강화”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성장도 도모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내용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조 하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을 받고있다.

인수위는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하는 한편,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끄는 분야는 디지털 자산 분야다. 인수위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고,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하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키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인수위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키로 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현재 담보비율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키로 했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를 위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겠다호 했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강화해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예대금리 공시도 개선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고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했다.

아울러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 청년도약계좌)을 출시하고,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