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FACT IN 뉴스]

대체로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타스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터라,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린다.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을 가진 미 국무장관이 최근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도 이를 촉구하고 있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나라들을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테러확산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197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해왔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등 4개국이다.

◆러시아는 ‘테러지원국’ 요건 갖췄나

핵심은 러시아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요건을 갖췄는가에 달려있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명시적으로 밝힌 요건은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가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전권을 미 국무장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할 때마다 반대입장에서는 정치적·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실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예산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제는 우리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법률가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냉장 트럭에 있는 시체를 영안실로 옮기고 있다. 부차=AP연합뉴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가 테러지원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WP는 지난 1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민간인 학살, 제3국 체류 반체제 인사들 암살 시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세력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당시 1973년 뉴저지 주에서 군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의 인도를 거부하고 콜롬비아 게릴라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보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와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분과 요건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754(c),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및 1961년 대외지원법 제620A조에 따른다. 이후 미 국무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테러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미국 강령 제22조 2656f에 따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테러지원국 지정 효과 있을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외 지원 제한, 방산 수출 금지, 수출 품목 특정 통제 및 금융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자산 동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차관 사용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 추구, 테러지원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이 가능하다. 테러지원국 지정 업무를 맡았던 제이슨 블라자키스 전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 기고문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은 경제 정책에 있어 ‘핵무기’를 쓰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중 상당 부분이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과 우방국들이 취한 제재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비축유를 방출해 러시아 에너지산업을 압박했고, 러시아의 반도체·항공 분야 핵심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또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차단해 약 200개국 1만1000개 은행과 연결된 망에서 떼어냈고, 러시아의 외화보유액 중 서양 은행에 보관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