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월 위기설’ 확산…美 ‘대북 억지력 카드’는? [뉴스+]

셔먼 “한미간 대북억지력 협의”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B-52H 장거리폭격기 등 대응 관측
추가제재, 한·미·일 軍협력 전망도

대표단 방미 계기 대북공조 확인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추진될 듯

金, 발사 현장 참관 북한이 지난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참관해 전 과정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4월은 김일성 주석 생일 등 북한의 대형 기념행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데다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다.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한반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억지 카드’를 통해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과 한·미 간 ‘대북 억지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특파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AP연합뉴스

셔먼 부장관과 김 대표는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행간이 읽힌다. 특히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윤 당선인의 대표단이 미국 측 고위 인사와 만나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책까지 언급하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간 북한의 도발 대응 카드로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남·북·미 관계의 급진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 순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의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지난 2월 9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 태평양공군 홈페이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와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등도 대북 억지력 카드 중 하나다.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이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외 협상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은 정권 이양 작업이 한창이고, 미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외교력을 쏟아붓느라 북핵 문제가 사실상 뒷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표단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차기 정부의 대북 공조 기본원칙과 방향들을 확인한 만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상화’와 함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