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인수위 의도대로 매물 나올까 [세종픽]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지난 31일 드러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1호’ 정책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간 최대 75%(3주택 이상)에 이르는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최근 2년 간 공시가격이 30% 넘게 올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다주택자 입장에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다만 향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재건축 시장 위주로 집값이 상승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유예’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상화 정책1호는 ‘양도세 중과 유예’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 조치 발효 후 11일부터 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번 발표는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으로 간주돼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모두 징벌적 세금이 부과돼 매물잠, 보유세 전가에 따른 입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양산됐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실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종부세와 취득세도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0%, 12%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9.05%, 17.22% 올라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인수위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으로 매물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 변수

이번 방침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예상이 엇갈린다. 우선 인수위 예상대로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 중 급증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지난 2019년 1216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7개월여 만에 하락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반면 생각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발표 후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뒤 이틀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9.1을 기록,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벌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매수심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까지 상승 조짐을 보일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시점과 과세 기준일까지 기간이 짧아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정부의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떨어진 점도 걸림돌이란 분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