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한울 3·4호기 재개 검토하라”

주요 부처 업무보고 받아

산자부, 공사 재개 보고에 요구
기재부, 손실보상 50조 추경 논의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동안 외교·안보분과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날부터 경제1·2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등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병무청·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인수위 안팎에서는 기재부 업무보고에 이목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서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국채 발행은 가장 뒷순위로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등과 함께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이 다뤄졌다.

행안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부동산 문제가 거론됐다. 보유세의 합리적 개편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율 단일화 등을 포함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주제였다. 인수위는 산자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산자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도입 방안, 납품단가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공정채용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 우려 등이 논의됐다. 과기부는 6월 누리호 2차 비행시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기획분과위원장에 최재천 변호사를, 분과위원에는 최원식·최명길 전 의원을 앉혔다. 비서실장엔 임재훈 전 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