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4년차 대전 시민정책 참여 플랫폼 ‘대전시소’ 단편적 제안에 머물러

기능 개선 지적

대전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소통플랫폼 ‘대전시소’가 올해 운영 4년 차를 맞았지만 단편적 민원 요구 등에 머무르면서 기능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대전 시민소통)’에 지난해 814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교통분야가 182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118건(14.5%), 복지 7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분야는 버스 배차시간 추가,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 대중교통 이용확대 관련 의견이 많았다. 환경에서는 아이스팩 재사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 등이, 복지에선 일자리 홍보 확대, 노인복지 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주를 이뤘다.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 개선이었다.

지난해 대전시소에 오른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문제, 노인 복지 서비스, 주민 참여 활성화, 청소년 공간 부족, 불법 주차 단속, 장애인 이동 불편, 전거·킥보드 공유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됐다.

시민 제안 가운데 공감을 많이 얻은 정책은 △둔곡지구 초·중학교 통합학교 추진 △방임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방지 홍보 △도마·변동8재개발구역 초등학교 문제 △노인복지관의 언택트 통합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이었다.

대전시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실제 대전시정으로 이어질만한 의견은 거의 찾기 어려워 플랫폼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의제 설정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정책 제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44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시민 참여가 늘었으나 특정 민원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제안에 공감이 집중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2019년 시범운영 후 대전시소가 올해 운영 4년차를 맞아 참여도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 민원 요구와 다른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단편적 제안이 많다”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보다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 개선과 참여교육 확대를 통해 제안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에서 결정한 ‘청소년 소비지원금’,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등의 의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