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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국방개혁, 軍기본능력 재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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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0 23:20:13 수정 : 2022-03-10 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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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군은 어떻게 바뀔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군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다. 새 대통령의 등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과 같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대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방 분야에도 개혁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6월항쟁 직후 집권한 역대 정권은 국방개혁안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노태우정부는 육해공군이 병립하는 합동군 제도를 담은 818계획, 노무현정부는 병영문화 및 육해공군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 2020,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직면했던 이명박정부는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앞세워 군을 뜯어고치려 했다.

9일 대선에서 뽑힌 윤석열 당선인도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이 윤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은 현재의 안보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군의 기본적 능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F-35A를 비롯한 첨단 무기도 들여왔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병참 지원, 무기 정비, 사기 유지 등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군이 갖춰야 할 기본 능력으로 꼽혀온 요소들이 부실하면 군대는 유지될 수 없다. 기본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모습은 군의 ‘기본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개혁을 향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이명박정부가 2011년 추진했던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 과제였던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현역과 예비역, 정치권 등의 반발로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제안됐던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바꿔서 내놓는 ‘표지갈이’는 없어야 한다. 과거 정부가 만든 정책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중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경을 우려하는 군인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지던 ‘외교와 통상에 의한 분쟁 해결’ 기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9차례나 미사일을 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앞세운 ‘동방의 핵 대국’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신경 써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군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는 것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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