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일본군, 유사시 한반도 들어올 수 있다" 발언 논란?

심상정 “한미일 군사동맹=일본군 진입”
윤석열 “일본군 진입 전제한 동맹 아냐”
이재명 “日 극우세력과 구별 못 하겠다”
국민의힘 “왜곡…허위·억지 사과해야”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 개입 가능’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며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 후보와 민주당 측에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중국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면서 불거졌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등 중국이 우려하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말한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3불 정책 폐지 여부를 묻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에 3불 정책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언급하며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끔 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는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면서도 “그걸(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1

심 후보는 재차 윤 후보를 향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느냐”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답해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은 전날 TV토론에서 해당 발언 관련 두 후보의 대화 전문.

-심상정: 윤 후보님 지난번에 사드 3불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변화 없으신가요?

-윤석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건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심상정: 유지할 필요가 없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사드 3불이라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를 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윤석열: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상정: 아니 아니.

-윤석열: 한미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