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D-1'… 정부, 방역·경제 균형점 고심

정부, 18일 중대본 회의 거쳐 조정안 발표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 고려”
與 “영업시간 최소 오후 10시까지 확대를”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내일(18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정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중대본은 이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 오는 18일 발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주말까지 유지되며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다음달 9일) 이후까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는 “내용과 기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며 “거리두기는 2주 적용할 때도 있고, 3∼4주 할 때도 있었다”고 답했다. 방역패스 해제 조건에 대해선 “방역패스는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맞물려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확진·위중증 환자 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현행 '사적모임 최대 인원 6인·식당 등 영업 제한 시간 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명동 시내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이전 영업시간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 허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현재보다 1시간 더 늘리고,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두루 검토해 왔다. 코로나19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 허용시간만 1시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고위험시설 이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KBS1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확산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성급해선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강요해왔고, 그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60세 이상 확진자 수의 증가로 위중증·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점으로 꼽힌다. 위중증 환자 수가 확진자 급증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중증·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3135명으로 10만명대에 근접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313명)보다 하루 새 76명이 급증한 389명으로 집계됐다. 

17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이동량이나 전파 수준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당부한다.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확진자) 상승세는 방역 흐름 속에서 잡혀갈 문제”라면서 “이재명 후보 제안처럼 영업시간 확대에 대해 최소한 오후 10시까지라도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