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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행보에 전문가들 “中 용인 있기에 가능”

입력 : 2022-01-31 07:00:00 수정 : 2022-02-01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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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뒷배’ 자처하는 배경?…북·중 관계를 미국 견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담겼단 분석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뉴스1

 

북한이 30일 태평양 괌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일각에선 미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북한의 무력시위를 용인하고 있는 중국의 '큰 그림'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잇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2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IRBM급 미사일 1발을 고각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000㎞, 최고속도는 마하16(초속 5.44㎞)으로 탐지됐다.

 

고각 발사란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발사 각도를 높여서 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땐 비행거리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도 정상 각도로 쐈을 땐 4500~5000㎞대 사거리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국 견제'란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단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IRBM급 이상 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북한은 벌서 7차례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가운데 자칭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이날 IRBM급까지 탄도미사일을 쏜 건 6차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계속 어기며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중국의 용인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관 각국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의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해제 시사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중국은 이 사이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 추가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북한의 올해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앞서 2차례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비난 성명 등이 나오지 못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9~10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난색을 표시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의 뒷배' 자처하는 배경엔 북중관계를 미국 견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단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내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은 이에 아랑곳 않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중 간에 암묵적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용인엔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미국이 중국을 적대했을 때 북한도 미국의 사활적인 안보 이해를 건드릴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단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은 미러, 미중, 북미 간 대치가 일정하게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될 수 있단 측면에서 북한의 행보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홍 위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 본경기 기간엔 북한이 전략무기를 '발사'하기보다는 개발과정을 노출하거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군사부문을 현지지도하는 방식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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