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오세훈 페이스북 ‘지못미 시리즈’ 순서에 나타난 정치학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1-15 10:00:00 수정 : 2022-01-15 13:23: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올해 서울시 예산을 다룬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총 217개 수준으로 오 시장은 그중 부동산, 1인가구, 청년 등 자신이 주요하게 다뤄온 사업 순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못미 예산시리즈 1번으로 다뤄진 것은 ‘상생주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 정책이다. 필요예산 40억원 중 97.4%가 시의회 심의에서 삭감돼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다. 그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호로 내세운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기도 하다.

 

오 시장은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가격과 물량의 감소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싼 전세가격으로 맘 편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못미 예산시리즈 2번으로 다뤄진 ‘지천르네상스’도 지난 선거 3번 공약 ‘균형발전 서울’에 포함된 정책이다. 70여개 한강 수변지역을 이른바 수(水)세권으로 만들어 서울 내 균형발전을 이끌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신림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소개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도림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드는 예산 44억원이 전액 삭감되며 차질이 생겼다.

 

지못미 예산 3번째 주제로 다룬 ‘1인가구 정책’과 4번째로 다룬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등 ‘청년정책’도 오 시장이 선거에서 각각 4번, 5번으로 선택한 공약들이었다. 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장 직속 기구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하며 정책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이 5번째 지못미 예산시리즈로 전날 공개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의 소득을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심의에서 74억원 중 53%가 삭감돼 오는 7월로 사업이 미뤄졌다.

 

그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6월에 재선이 안 되면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시킬 목적으로 6개월 치 예산만 반영한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못미 예산시리즈를 다룬 순서에는 공약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지못미 예산시리즈는 오 시장이 주도해 작성하고 있다”며 “순서도 주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역점이라고 생각했던 핵심 사업들이 담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추가경정 예산을 염두하고 서울시의회 측에 정책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민생예산 설명회에서 지못미 시리즈의 취지에 대해 “‘저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펴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상 이렇게 규모나 지원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충분히 (시민들에) 설명 드리고 앞으로 있을 추경을 대비해서 서울시민의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좌절하지 않고 여러 기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보아 '청순 글래머'
  • 조보아 '청순 글래머'
  • 티파니영 '속옷 보이는 시스루'
  • 김혜수 '글래머 여신'
  • 오윤아 '섹시한 앞트임 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