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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결론…불법·공익성 관건

입력 : 2022-01-14 13:33:09 수정 : 2022-01-14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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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측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
"정치적 목적 위한 녹취, 방송금지 필요"
MBC 측 "유력 대선후보 부인, 공익성 차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 대리인은 14일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방송금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께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을 때 공개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며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 불법성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선후보를 조롱하고 희화화, 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연약한 여성의 인격, 명예를 짓밟으면서 정치적 목적 이루려는 상황으로 반드시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영부인 지위가 법에 특정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행하게도 역대 영부인들 의혹이 있었고 부당이득을 위한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드러내고 싶은 말만 유권자에게 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선만큼 우리 사회의 공적 이슈는 없다. 보도 내용은 공익이 증진되는 것이고 김씨 측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 의도적 답변 유도, 그걸 마치 김씨 기본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이라며 "취득과 제공, 보도과정 모두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정 심문이 끝난 이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번 통화는 서로 간 친분관계를 쌓고 이뤄진 사적 통화고 일부만 공적이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발언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협의한 후에 녹음했는데 이건 헌법에서 인정하는 음성권 침해로 방송 윤리나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공적 인물이라고 해도 검증 대상이 있고 아닌 사생활의 영역이 있다"며 "사생활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에 언론 자유로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 시위에 막혀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고,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어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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