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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약 건보 확대' 공식화…"모발이식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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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10:45:05 수정 : 2022-01-14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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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열흘만에 공약화…이식까지 언급하면서 '모퓰리즘' 공방 격화 예상
李, 탈모약 본인부담률 등 세부 기준 안 밝혀…"포퓰리즘 비판은 '내로남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탈모약의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또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지 열흘 만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유튜브 영상 캡처

그는 이어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은 "시급히 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탈모약을 넘어 모발이식까지 건보 적용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상황이나 건보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 득표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가 한 30대 청년으로부터 제안받아 건의한 것으로, 이 후보가 이에 화답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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