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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 정부, 재개발 과도 억제…신속협의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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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06:00:00 수정 : 2022-01-14 0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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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공약 발표

신속협의체 도입… 안전진단 기준 개선
청년주택 등 공급으로 초과이익 환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수준 리모델링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 재차 강조
文정부 부동산정책 사실상 용도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일시유예도 강조했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장 선명하게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세워 서울·수도권 민심을 잡아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행 1∼3종 일반·전용주거지역에 더해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을 막지 못했던 과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환원 방법으로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 살펴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첫 번째)가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민주당 우원식·김성환·고용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마련 및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펼쳤다.

◆“민주정부, 재개발 과도 억제한 측면”

이 후보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역 일대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당 주차면수가 0.66대에 불과해 밤마다 단지 내 주차 지옥이 펼쳐지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및 심각한 외벽 균열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부동산 이야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집값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는 게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발굴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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