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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과세수 활용 소상공인 지원”… 추경 편성 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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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8:50:12 수정 : 2022-01-14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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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56조 더 걷혀 초과세수 26조 넘어
재정 77조 적자… 편성 땐 국채 불가피
與 “민생 대책은 추경뿐” 밀어붙이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5조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힌 초과세수도 두 달 전 밝힌 19조원보다 더 늘어 2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초과세수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서면서 사실상 ‘꽃샘 추경’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쓸 수 있는 돈으로, 1분기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고 나중에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000억원)도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도 6조1000억원 증가해 101.3%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1년 새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초과세수는 급증했다. 2020년 12월 세수인 17조7000억원 수준만 유지해도 지난해 전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에 달한다.

초과세수가 급증하면서 대선 전 추경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며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다. 만약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 경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세입 경정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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