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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 끝낼 것”… 尹정부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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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9:00:27 수정 : 2022-01-13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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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밝힌 국정운영 구상
“靑 축소,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인사 청문 후보자, 국회 판단 존중”
“모든 국정 목표는 국민 행복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도 발표
文정부 탈원전엔 “졸속 정책” 맹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심쿵약속’도
14~15일 PK행, ‘집토끼 잡기’ 나서
전기요금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 윤 후보, 서울대 주한규 교수(원자핵공학).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집권 시 청와대 규모를 축소하고,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정의 궁극적 목표로는 ‘국민 행복’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소방공무원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면서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행정부가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역설하는 한편,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수차례 언급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구상도 다시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날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5년 뒤 퇴임 때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뉴스1

이후 윤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시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회견에서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윤 후보는 오전에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덟 번째 공약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예산 대폭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33억원인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씩, 250억원까지 늘려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찾는다. PK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윤 후보의 PK행이 ‘집토끼 잡기’ 행보로 풀이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부산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한 일정이란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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