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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산재예방 위반 명단공개만 5차례

입력 : 2022-01-13 18:49:44 수정 : 2022-01-13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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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속출에도 조치 미흡

피해 5명 모두 하청소속 근로자
원청 압력에 안전 도외시 분위기

법원 판결 등 공개 요건 까다로워
2019년 사망 사고는 포함 안 돼
실종자 6명이 발생한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13일 오후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남아 있다. 연합뉴스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사고의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하청이 원청의 압력으로 공사기간 단축·비용 절감을 안전보다 우선시해 사고로 이어지는 현장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공개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수사·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업장 등이다. 공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9년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주택 재건축 정비 공사 과정에서 단열재 더미에 깔려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으나,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에서는 빠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개된 사건의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경기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근로자 1명이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을 하다 추락해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에는 경남 거제시의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과 경남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016년에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공사 현장과 경기 수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보가 잇따랐다.

붕괴 사고 당시 작업자 등 실종자가 6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사흘 만에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광주재난안전대책본부와 119구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4분쯤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남성 1명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작업을 하다 23~38층 바닥과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추락해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붕괴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검토하고 관내 발주사업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전면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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