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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OECD 1위 한국…한경연 “연금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

입력 : 2022-01-13 14:29:26 수정 : 2022-01-13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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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2050년 93.1명, 약 5배 급증 전망
폐지 줍는 노인. 연합뉴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다.

 

또 G5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는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주3)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단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하다.

 

이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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