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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첫 제재…경고음 울리며 대화압박

입력 : 2022-01-13 08:27:21 수정 : 2022-01-13 0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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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무력시위 6번만에 제재…美 외교해법 대북전략은 "불변"
북미관계 시험대…北 추가도발시 美 수위 높일 가능성 배제못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아껴 왔던'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경고음을 강하게 울렸다.

바이든 정부 들어 수 차례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에도 외교와 대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인내의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듯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의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간 교착으로 시험대에 선 북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재 대상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이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으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국방과학원이 주관했다.

재무무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해 경고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첫 제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여만인 작년 3월 탄도미사일 2발을 시작으로 지난 11일까지 모두 6차례,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정부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임에도 그간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일종의 북한 달래기인 '로키(Low Key)' 전략을 유지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이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에만 전념하고 대화의 손짓에는 응하지 않자 급기야 회초리를 빼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보통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어 미국으로선 더는 두고 보고만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해온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론 요격이 어렵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말까지 나온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는 물론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미사일의 기술 발전은 미국엔 곧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4월 30일 외교와 대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과 만나 어떤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날 제재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천명한 지 8개월 반만에 나온 것이다.

이제 관심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정부분 조정될지 여부로 모인다.

그동안 북한의 계속되는 '일탈'에 인내해온 미국이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각에 따라서는 이번 제재를 북한을 다루는 미국의 전술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외교 중심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대북 정책 변경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했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제재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는 소극적인 가운데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고 확산자 및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북미 관계 방정식은 더 난해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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