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신세계 'CEO 리스크'에 속타는 개인투자자…‘코로나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상 최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12일자 경제면은 카카오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 ‘멸공’ 발언 등 ‘CEO 리스크’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경영진의 돌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생활고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도인출 금액도 90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으로 인해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신세계 ‘CEO 리스크’에 개미들 비명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66%(1600원) 하락한 9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3.40% 하락(9만6600원)해 10만원선이 붕괴됐던 카카오 주가는 이날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첫 거래일인 3일(1.78% 상승)을 제외하면 6거래일 연속 하락하거나 보합이었다.

카카오그룹 계열사 주식도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3.42%(1750원) 하락한 4만9350원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처음으로 5만원선이 붕괴됐다. 최근 하락세에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도 23조4000억원으로 줄어 KB금융(24조9000억원)에 금융 대장주 자리를 내줬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실적 하향 조정 등을 근거로 카카오뱅크의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주가는 8만2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각각 낮췄다. 카카오페이만 이날 0.67%(1000원) 상승한 14만95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그룹 주가의 하락세 시작은 빅테크 규제였다. 여기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된 이후 카카오페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 주식 23만주를 매각해 469억원을 챙긴 것도 악재가 됐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옮기면 스톡옵션 권리가 사라지게 돼 부득이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장 한 달여 만에 경영진의 주식 매각을 두고 시장에선 ‘지금이 고점’이란 신호로 해석해 매도세가 커졌다.

결국 류 대표가 ‘먹튀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카카오 공동대표직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간 혁신을 내세웠던 카카오그룹의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카카오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557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가들은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계열사들은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주가가 급락했다. 신세계 주가는 지난 10일에만 6.80%(1만7000원) 하락해 시가총액 약 2000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11일엔 2.58%(6000원) 상승한 23만9000원에 마감해 멸공 관련 리스크는 다소 진정된 상황이지만, 계열사인 신세계 I&C(2.72% 하락), 신세계인터내셔날(1.50% 하락), 신세계푸드(2.43% 하락) 등의 하락세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상 최대’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생활고로 인한 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2015년 3252명에서 2016년 4124명, 2017년 4960명, 2018년 6275명, 2019년 69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 인출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출금액도 증가했다. 2015년 408억원이던 중도인출 금액은 2020년 897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인출자는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454명으로, 전체의 76.7%에 달했다.

2020년 중도인출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중도인출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 생계비 마련으로 연금을 중간에 찾는 경우에도 15% 세율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만 해당됐다.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 이동…남부내륙철도 확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7년 노선이 개통되면, KTX로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3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해 경북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를 잇는 사업이다. 최고속도 시속 250㎞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정거장 총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나 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속철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혀온 영남 서부권이 수도권과 2시간50분대에 연결된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경부선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하는 것은 물론,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인구 유입과 지역산업 회복 등으로 수도권과의 지역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남부내륙철도 유발 효과는 생산효과 약 11조4000억원, 고용효과 약 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마산역으로 구성된다.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과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한다. 마산역은 현재 역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12일 발표 작년 고용동향 눈길

오늘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55만3000명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3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발표한다. 해당 자료를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한 뒤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중에 풀린 돈이 한달 만에 35조원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