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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극 법 집행' 길 열린 경찰…일각에선 남용 우려

입력 : 2022-01-11 20:10:48 수정 : 2022-01-11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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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개정법 본회의 통과…책임 감면 조건 구체화했지만 논란 여전
사진=연합뉴스

현장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에도 정당한 직무수행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법 개정으로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잇단 현장대응 지적에 법안 급물살…경찰 "당당하게 법 집행"

면책 규정을 신설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최초 발의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 범위와 면책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행안위 소위 의견에 따라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와 송파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 현장 부실 대응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시 법 개정 필요성이 검토됐다.

경찰은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경찰 활동이 더 세밀해져야 하지만 법률적 한계로 현장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400여 명의 경찰관이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직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고 상당수가 소송까지 가게 돼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저하게 된다는 호소였다.

지난해 11월 29일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책임 감면 대상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경찰권 오남용 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한 차례 계류됐다.

이후 경찰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국회, 법무부 등과 물밑에서 문구 수정에 주력했다.

논의 결과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여야가 합의했다.

경찰 측은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한다"며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지고, 경찰관들이 더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 물리력 오남용 우려…"경찰권 통제방안 논의해야"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개정법이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권침해 우려도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에 지속해서 반대한 참여연대는 이날도 논평을 내고 "경찰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던 경찰이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과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앞세우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도 형법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법 체계상 중복이라 개정법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경찰청장이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을 지시한 후 테이저건의 사용이 급증하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오인해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경찰 권한은 다방면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기구는 전혀 강화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 측은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본권 제한과 오남용 우려를 최대한 불식했다"며 "경찰권이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하고, 입법 취지 등과 관련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 경과 등 모니터링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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