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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5·5·5 이재노믹스’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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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18:26:36 수정 : 2022-01-11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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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4대 전환’
‘공공 개혁’·‘금융 개혁’ 통해 뒷받침
디지털 인프라에 135조 규모 투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고속도’ 건설
‘5극 3특’ 체제로 국토 재편안 제시
AI·양자기술·항공우주 등 집중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4대 대전환’을 통한 G5(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2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4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종합주가지수(코스피) 5000, 5대 강국 진입, 국민소득 5만달러 등 ‘5·5·5 이재노믹스’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까지 동시에 맞으며 역사적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먼저 135조원 규모 물적·제도적·인적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 인재도 양성하겠다고 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전산업 분야로의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 디지털 먹거리를 더욱 다양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 확장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풍력·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운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와 기술 보증 확대 등도 내걸었다.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발전과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도 약속했다.

연일 공약 방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5강 국가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토 대전환 방법으로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전국을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 등 5대 메가시티로 재편함과 동시에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3곳의 특화발전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는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약속했다. 과학 대전환 과제로는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의 육성계획을 밝혔다. 교육 대전환에는 교육과정 유연화와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정부 투자를 통한 기업 육성, 민간자본 조달, 회수 등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와도 맥이 닿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프리 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자본시장 투명화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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