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

日 자위대함 2021년 수차례 항행
“美처럼 中 현상변경 시도 견제”

일본 해상자위대 JS 아사기리함. EPA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인 지난해 3월부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주변에서 항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주변 공해상을 항행했다. 중국이 자국 영해로 인식하는 해역에는 진입하지 않고, 해안에서 24해리(약 44㎞) 범위 중 12해리까지인 영해를 제외한 접속수역까지만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스프래틀리제도 주변해역을 항행했다. 또 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때도 유사한 항행이 이뤄졌다.

신문은 이런 활동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군사활동으로, 남중국해에서 수행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신문은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은 중국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갈등 중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