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더 많은 검토 필요”

“6%대 불과한 韓 재생에너지 비중
OECD 평균으로 높이는 게 우선
소형원전, 선호 가능성… 연구 중”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지 주목받았으나 한 장관은 ‘원전 포함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맞춰야 한다”며 “원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는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2019년 기준 OECD 30개 조사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7.2%였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도 6%대에 그쳤다. 한 장관은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타국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올리는 상황”이라며 “원전은 RE100을 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100이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는 표시로 영국 비영리기구가 시작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시 RE100 여부도 중요해지는 추세다.

EU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포함하긴 했으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부지,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신규 원전만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EU가 택소노미에 포함한 원전도 한시적이고 조건이 많이 붙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EU의 판단에 따라 원전을 포함하든 안 하든 관련 근거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어느 한쪽 이해관계자와의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SMR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적게 나와 (국내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