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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과제 ‘논산 선언’ 발표

입력 : 2022-01-12 01:00:00 수정 : 2022-01-11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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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 독립성 강화 위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명칭 변경
11일 오후 논산시청에서 열린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이 "논산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1일 오후, 논산시청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후보자와 각 정당에게 8대 어젠다의 공약화를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11일 오후 논산시청에서 열린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이 "논산선언"을 펼쳐보이고 있다.

‘논산 선언’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다.

 

협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반쪽 자치의 한계에 직면하여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논산시청에서 열린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문인 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황숙주 전남 순창군수,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충남 논산시장),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방역패스 전제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 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동회장단의 의결을 통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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