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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생 1명당 1년간 월 100만원씩”…‘부모급여’ 포함 공약 발표

입력 : 2022-01-11 13:07:53 수정 : 2022-01-11 1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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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해서는…“재앙적 수준 저출생 극복 위해” / ‘임대료 나눔제’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언급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태어나는 아이 1명당 1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모급여’ 취지에 대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1년에 26만명 정도가 출생하는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아동과 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 추진 방침도 내세웠다. 앞서 그가 선언한 ‘여성가족부 폐지’ 연관 여부에는 “딱 대응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이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여성가족부를 비판한 뒤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한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구하고자 국가와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임대료를 3분의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 임대료 나눔제의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감염병 치료와 백신·방역 등 업무를 기획·조정할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의료적 재앙에서 중환자실·응급실 부족 등으로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개선과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로 물량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 주도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으로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는 “한창 선거운동 와중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정부는 북한의 평화쇼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며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북핵을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이고,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며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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