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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선 前 추경‘ 추진… 작년 연말정산 1인당 64만원,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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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07:00:00 수정 : 2022-01-11 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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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가 주요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선거용 돈풀기’라면서 재전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첫 도입되는 해로,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시장을 통한 금융 진출에 맞서 카드사들은 특정 카드사의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상품을 등록해 이용가능한 ‘오픈페이’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카드사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8개 전업계 카드사 전체가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라, 카드사 오픈페이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 올해 추경 시점은 대선 전?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 여부, 초과세수 규모에 달렸다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선거 전 추경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2월15일), 설 연휴, 추경 편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방역 상황이다. ‘오후 9시, 4명’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돼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정부는 오는 14일쯤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오는 13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 안팎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를 크게 웃돌 경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생기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어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선거용 돈풀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가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나랏빚이 불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연말정산 1인당 환급금 평균 64만원…올해는 얼마일까?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겼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비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카드사 ‘오픈페이’ 상반기 서비스…빅테크 간편결제 대항마될까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카드사들은 각사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방해 하나의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페이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1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 롯데, 하나, BC카드가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KB국민과 함께 카드사 ‘빅4’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카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전용 앱에서는 자사 카드만 결제용으로 쓸 수 있다. 오픈페이를 도입하게 되면 신한PLAY에서 신한카드 상품뿐만 아니라 KB국민카드나 BC카드 상품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선 일일이 개별 카드사 앱을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평균 보유량이 4장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던 카드사들이 손을 맞잡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간편결제 시장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국민 SNS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빠르게 성장하며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카드사들끼리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모기업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이용 시 포인트를 파격적으로 적립해주고, 이를 모기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형 카드사들로선 오픈페이에 참여했다가 대형 카드사에 고객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관세청, 1월1일∼10일 수출입 현황 11일 발표… 새해에도 수출 증가세 이어지나

 

11일에는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한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도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주변기기나 반도체 등 수출 효자 품목들이 급격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열흘 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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