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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선 前 추경’ 추진… 언제, 얼마나?

입력 : 2022-01-10 18:13:23 수정 : 2022-01-10 2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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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조치 주요 판단 기준
2021년 초과세수 규모 영향줄 듯
일각 “돈풀기로 재정건전성 악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가 주요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선거 전 추경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2월15일), 설 연휴, 추경 편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방역 상황이다. ‘오후 9시, 4명’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돼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정부는 오는 14일쯤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오는 13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 안팎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를 크게 웃돌 경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생기게 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어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재정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선거용 돈풀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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