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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포함 검토…여가부, 존폐 논란 씻을까?

입력 : 2022-01-10 18:59:34 수정 : 2022-01-10 1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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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등 통합지원 구축
정책 참여기구 세워 의견 수렴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를 공약하는 등 대선 때마다 존폐 논란에 시달리는 여성가족부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 업무와 역할에 청소년정책 비중을 키운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이 강화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일단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의견을 모은다. 그간 청소년이 여성·가족과 함께 여가부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처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청소년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여가부는 앞으로 청소년정책 패러다임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청소년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기후·환경 등 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문제 해결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기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글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캡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선 활동비를 증액하고 방과 ‘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움기간’(Gap year·갭이어) 등 사회 진출 전에 도전의식을 키워줄 정책 개발도 검토한다. 갭이어란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한 채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활동을 체험하는 기간을 말한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쉼터를 입·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점검 인력도 확충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보호받는 동시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시설) 종사자가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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