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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패스 혼란 없게 과학적·합리적 기준 빨리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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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23:29:53 수정 : 2022-01-10 2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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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마찰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제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점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이 잇따르고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시행할 때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제 대형마트 곳곳에서는 “기본권 침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백신 부작용을 걱정해 접종하지 못한 임산부 등은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 이런 대형마트 등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집단감염 여부를 고려해 뒤늦게 대상에 넣었다. 하지만 집단감염 우려가 더 큰 종교시설과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은 제외했다. 이러니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더 어이가 없다. 똑같은 미접종자인데 판매 종사원은 괜찮고, 물건을 사려는 이용자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데 누가 이를 납득하겠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오미크론 상황도 심상치 않아 방역당국의 고민을 키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5%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미세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다 12월 넷째주 8.8%에서 지난 주 12%대로 올라섰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은 어제 “1월 말 정도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했다. 여기에다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오미크론과 델타가 결합된 ‘델타크론’ 변이가 출현했다는 CNBC 보도까지 나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지와 의도가 좋더라도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면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문제점이 드러난 방역대책의 보완책을 정부가 내일 내놓는다니 지켜볼 일이다.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이참에 제대로 된 방역패스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러러면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좀더 객관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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