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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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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6:50:41 수정 : 2022-01-10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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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과제' 전제, 첫 언급 주목…심상정 대선공약
李측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의 도입 검토를 시사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 추진 과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첫 언급이라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전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입법 과제이자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 창업가의 애로사항은 물론 여성 경력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제 등을 놓고 토론했다.

이 후보는 특히 경력단절과 관련, "남성과 여성의 육아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게 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권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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